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운용닷컴

English


김운용 칼럼

> 커뮤니티 > 김운용 칼럼

작성일 14.03.17 조회수 2609
파일첨부
제목
여든 여덟번째 남기는 글 - 한일관계, 건설적인 투 트랙 전략 펼쳐야

 

김운용 칼럼- 여든 여덟 번째 남기는 글

한일관계, 건설적인 투 트랙 전략 펼쳐야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 국립외교원 신각수 국제법센터장(전 주일대사)의 ‘아베정권은 짧아... 일본 우경화에 차분히 대응해야’라는 칼럼에서 “일본은 한국에 꼭 필요하며 투 트랙 전략을 펼쳐야”라는 논설문을 읽었다.

한일 간의 경쟁적 대립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니다. 양쪽이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며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가야할 이웃나라다. 그러면서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오래고 깊은 앙금이 가시기 힘든 상태에 있다. 1964년 한일협정 체결로 시작된 국교는 내년에 50주년을 맞는다.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일관계는 정치외교뿐 아니라 특히 경제와 문화면에서도 급속히 강화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과 ‘천황 사과하라’로 시작된 양국의 대립은 최악의 상태에 다다랐다.

역사인식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나아가 위안부 보상 문제는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태평양 진출보다도 더 긴박하게 감정문제로 치달았고 드디어 미국이 한미일 방위체제의 균열을 걱정한 나머지 미국까지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이 긴박할 때 역사인식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는 아니라고 하였다.

박 대통령은 역사인식 문제가 기본임을 강조해왔고 다행히 아베수상도 1993년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나아가서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하고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미 국무부도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진전으로 간주한다고 논평했다. 일본 외무차관도 한국에 왔다갔고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 최윤희 합참의장이 일본과 발전적 안보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언명했다. 일관된 정책이 한일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고 있다.

역사인식,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는 계속 강력하게 밀고 나가되 한미일 동맹체제안에서 안보와 경제 협력은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강해지고 있던 참이다. 안 만나기보다는 만나야 건설적으로 이견을 풀 수 있다는 긍정론이다. 신각수 대사도 경제성장과 통일을 위해서는 일본이 필요한 만큼 과거사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경제문화적 교류는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 체육의 입장에서 볼 때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마케팅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사실 북한에 대한 UN안보이사회 제재안을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는 나라가 일본이며 조갑제 대표에 의하면 한국 주도의 남북통일을 지지한다고 공언한 국제지도자는 아베 수상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외교는 감정(Emotion)과 극단적 이념(Ideology)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증(Evidence)과 원칙(Principle)에 입각해서 실리(Pragmatism)를 위해 하는 것이다. 한국은 배울 것은 배우고 이용할 것은 이용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국민 복지와 국방에 전념하기도 바쁘다.

김운용 드림
2014년 3월 17일 PM 12:37

이전글 여든 아홉번째 남기는 글 - 여성은 스포츠를 넘어 사회 전분야에서 절대적이다
다음글 여든 일곱번째 남기는 글 - 올림픽 휴전(Olympic T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