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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4.10 조회수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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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 스물 일곱번째 남기는 글 - 억지력과 안보

 

 

 

[김운용 칼럼 - 백 스물 일곱번째 남기는 글] 억지력(抑止力)과 안보(安保) 


어느 나라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사력 그리고 남이 덤벼들 생각을 못하게 하고, 덤벼들었을 때 전쟁에 이기고 나라를 지키는 억지력을 갖으려 한다. 이 억지력은 19세기 영토 확장 제국주의가 판을 치던 시절에 남의 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군사력과는 다른 개념이다.


미국은 미소냉전 때 별들의 전쟁(Star War)을 내걸고 소련이 못 따라오다가 망하게 만들었고 일본도 중국의 태평양 진출 전략으로 센카쿠 열도를 침공 당할까봐 군비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항공모함급 호위함과 이지스함 등을 계속 취역시키는 중이다. 잠수함이나 초개기도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다. 북핵에 대비해 패트리어트(Partiot)와 SM3에 이어 사드(Thaad)까지 도입하려하고 있다. 또 지상형 ‘이지스 아쇼아’도 도입하고 선제 타격 능력도 갖추려 한다. 대만도 나름대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억지력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멀리 갈 것 없이 1950년 6.25 사변을 떠올리면 된다. 우리는 그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준비가 전혀 안 되고 병력 6만과 경장비밖에 없던 한국은 3일 만에 북한군에 의해 서울을 점령 당하고 국토가 유린 당해 미군과 유엔군 30만명이 투입되어 3년 만에 겨우 우리나라를 지켜냈다. 그 중간에 중공군에게 서울을 점령 당하는 일도 있었다.


작금에 우리나라가 너무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외국에서 놀란다. 매일같이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Missile) 실험, 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실험에 성공할 지경이다. 미국도 위험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계속 칼빈슨 핵 항공모함 전단과 B2 폭격기 등을 보내기 시작했다. 전술핵무기도 오산기지에 재배치하려 한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미국의 연합국으로 미군이 2만8천명이나 한국에와 있다. 그래도 북한은 여전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다. 좋은 소식은 우리도 800Km 사정의 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는 보도다.


사드 배치를 놓고 어떤 대선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 검토 운운한다. 그리고 중국의 억지 보복에 대처도 못한다. 사드가 효력이 없다는 등 궤변을 토한다. 무기는 테스트를 수없이 거듭하여 성공한 무기를 사용 배치하는 것이고 어떤 무기건 일선에서 전쟁에 써보아야 그 위력을 알게 된다. 걸프전이 좋은 예다. 무인비행기도 미국은 1950년 초에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Ft. Bliss)에서 개발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미리 시작하여 오랜 테스트 끝에 투입한다. 북한의 위협을 볼 때, 사드 배치는 오히려 이미 했어야 하고 늦은 감이 있다. 사드가 배치 되면 표적이 된다는 변도 있다. 전쟁할 때는 그것 말고도 수없이 표적이 된다. 사드는 이미 한국에 들어와있고 한미동맹이 근간이다.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안보 문제로 국민이 불안할 때 사드 배치를 반대하거나 다음 정부에서 논의 운운하는 것은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지도자인지 의심이 안갈 수 없다. 또 6.25 사변 때 나라를 지키는 전투에 참전한 일이나 있어서 그런 느긋한 말을 하는 건지 궁금하다.


김  운  용

김운용스포츠위원회 위원장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창설총재
전 IOC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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