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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의 산고곡심(33)]혼미한 오늘의 세계, 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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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의 산고곡심(33)]혼미한 오늘의 세계, 보고 가자

기사입력 2012-04-23 07:00 |최종수정 2012-04-23 09:19

【서 울=뉴시스】금년 흑룡의 해에는 세계 58개국에서 정권교체나 대통령 선거가 있다. 세계 경제의 실속(失速), 유럽연합 각국에 야기한 신용 불안과 재정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 회복도 쉽지 않다. 각국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제창하면서도 일면으로는 자국의 좁은 이익을 추구해 대립을 거듭한다.

한국에서는 총선을 치르고 이제 12월 대선 정국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 지난 해 아랍의 봄과 세계적인 격차사회 반대시위라는 바람 속에 치러졌던 서울시장 선거 때는 시민단체 출신이 시장으로 선출됐고 정치적 지각 변동을 가져왔다.

민 주당이 통합민주당이 되고 통합진보당과 손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야당이 당연히 이길 것으로 보이던 선거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과반수를 넘는 152석을 차지하는 제1당이 됨으로써 외국 언론도 놀라게 만들었다. 야당 패인은 오만하고 너무 좌경색을 보인 점, 한미 FTA 폐기 주장과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등 참여정부가 시작해 놓은 국가의 100년 대개를 포퓰리즘에서 오는 말 바꾸기와 현실에 맞지 않는 복지정책 남발로 국민의 믿음을 잃은 데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명과 정강정책도 바꾸고 공천혁명을 일으켰고, 박 위원장의 말과 행동과 내세운 복지정책이 국민에게 믿음을 준 것이 예상을 뒤엎고 승리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대륙 공룡인 중화사상 일색의 중국의 앞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해양 공룡의 대표인 미국과의 서로 다른 세계관과 평화관에서 오는 대립 또한 테러와의 전쟁과 문명의 충돌 혼재로 더욱 세계를 어지럽게 한다.

중 국은 GDP에서 세계 2위가 되었지만 개인소비는 35% 정도이고 무역·투자 비율이 크다. EU 시장 축소는 EU의 투자 감소를 불러 올 것이다. 중국의 영토 문제나 해양팽창정책은 동남아와 일본의 반발을 촉구하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를 환영하게 만들었다.

중 국의 민족주의(Nationalism)는 강해지고 있고 네티즌(Netizen) 세대의 과잉 자신은 역사적 굴욕을 복수하려는 집념으로 표출돼 정부의 대외정책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직은 아랍의 봄에 신경은 쓰지만 또 사회격차가 있어도 아직은 경제가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반정부운동은 일어나기 어렵다.

중국의 팽창과 군사력 강화는 인도의 전략적 위치와 관계도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또 동남아 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돼 각국 제조업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속출한다.

중 국은 1대1 해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동남아제국은 안정보장 면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 등을 통한 대화를 원하고 중국의 안하무인적 태도에 우려를 나타낸다. 동지나해 영유권 문제가 복잡하다.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등이 미국과의 안정보장관계 강화로 잠수함과 전투기 도입 등을 추진한다. 지금의 정세는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금년도 중국의 국방비(6720억 위안)는 표면에 나온 것만 11.2%가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일부 반대여론도 있었지만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과거 같은 반석에 앉는 것은 아니지만 대안부제의 러시아에서 전문가들은 푸틴의 '부레즈네프(Brezhnev)'화 즉, 경직과 정체로 갈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유류 자원에 대한 의존을 재검토하고 러시아는 금년 가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의에서 아시아시장 가속화를 기할지도 모른다. 이미 푸틴은 일본의 북방 4도 반환 문제도 타협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래도 러시아 경제는 국제 경제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에너지를 제외하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경제시스템의 근대화도 미비한 러시아 경제는 정체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실업률과 경제정책이 대선의 키 포인트다. 경제 회복, 고용 창출이 열쇠인 것이다. 세계 중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설과 미국의 힘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 두 종류의 연구가 있다. 냉전 후 20년 간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미·중의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인구 동태도 개발도상국이면서 고령화하는 중국보다 이민을 받아들여 젊은 층이 풍부한 미국에 잠재력이 있다고도 한다. 금년 후반 경제면에서 나아지면 버락 오바마의 재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후보 예선이 시작되었지만 세론을 환기하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미국경제 불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회복 불가하지 않느냐는 운명적 비관론이 만연하다. 그렇게 되면 세계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 비관론을 조금이라고 개선하는 경제 실적을 오바마 대통령이 보일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미국의 일국지배가 끝나고 무극(無極)화 속에 미중 G2시대라고도 하고 경제도 G8에서 G20으로 갔지만 아직 해답이 안 나고 있는 세상에서 각국은 미·중 어느 쪽도 편을 안 들고 합종연횡으로 가고 있다.

중국이 역전하느냐 미국이 차이를 더 벌리느냐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12월에 대선이 있다. 적정외환율 유지 등으로 거시경제는 비교적 호조라지만 격차사회, 부패, 재벌기업에 대한 사회적 반감, 복지문제, 실업 대책, 전 정권 때 이루어 놓은 미국과의 FTA(이미 비준 완료)에 대한 야당의 폐기 주장, 이것도 전 정권이 시작한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등 한꺼번에 터져나온 느낌이다. 표를 의식한 나머지 말 바꾸기도 다반사다.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지는 모바일 선거인 모집이 자살사건과 전국의 사건화로 퍼지기 시작하고 민주주의 대의정치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정책 대결보다는 합리성 없는 선심정책 발표와 믿거나 말거나식의 인격 파괴도 서슴지 않는다. 이제 세계선진대열에 들어가는 과정일까? 세계 최하위 빈곤국가애서 10대 강국 대열에 올라선 한국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은 해외자본의 유출 가능성이라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이 군사적 긴장을 감내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태양정책도 어쩔 수 없다는 이론도 나온다. 우리는 북한과의 체제 간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나라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용서할 수 없는 폭거이고 그것에 엄중 대처하는 것은 옳은 자세다. 그러나 일면 북한과의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이룩한 풍요로움을 버리기를 주저하는 생각도 있다. 아무리 북한의 행동이 부당한 것이라도 강경 일변으로 가기보다는 국력을 이용해 남북관계를 안전화하는 것이 양책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방법과 조건은 달라도 궁극적으로는 내외협력을 내거는 것도 그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계는 김정일 사망 후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권력 승계가 정착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4월 태양제를 앞두고 북미회담에서 북이 잠정적인 우라늄 농축 정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 중지, IAEA 사찰단 입국 감시사찰 허용을 약속했고 미국은 24만 톤의 영양 식량을 약속하고 끝냈다. 그래도 효율적인 교섭이 진행하는 동안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어 북이 언제든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미·중·한 모두가 진일보로 보고 환영했다. 그동안에도 북한은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의 대선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에 대해 철저히 보복·분쇄 한다고 연일 공세를 취한다. 태양제를 앞두고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위성 발사는 발사 2분 만에 분해되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제 늘 하던 식대로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세계는 보고 있다. 그 반면 김정은은 국방제일부위원장, 당제일서기까지 맡으면서 승계체제를 완성하고 유훈정치에 나섬으로써 세계를 불안하게 한다. 유엔의 수전 라이스(Susan Rice) 미국대사는 북한이 핵실험, 탄도미사일실험, 남한에 대한 군사도발행위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근 경제적 부가가치뿐 아니라 건강, 문화, 교육, 환경, 협동사회, 행복한 감정 등을 종합적 지표로서 사회의 풍족함을 측정하는 국민총행복지수가 있다. 인기영합으로 바람 잘 타는 아마추어 데마고그(Demagogue· 선동정치가)를 필요로 하는것은 아니다. 우리도 복지와 안전을 지향하고 편의에 의한 말바꾸기를 안하고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믿음직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게 올바른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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